“일자리 창출, 경제, 민생 대통령될 것”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해 임금개편도
고소득 근로자들, 주 52시간제 예외안
윤희숙 “일할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비상등이 켜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규제와 인프라, 미래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 개혁 처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진짜 일자리 창출, 경제, 민생 대통령이 돼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규제를 상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도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노조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를 만들어 직군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안도 포함됐다.



윤 단장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 부여된다.

김 후보는 ‘인프라 판갈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인 전력 인프라 확충을 내걸었다.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후보는 미래 산업 정책을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를 챙기겠다고 했다. 또 AI 민·관 혁신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 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에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안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