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새 원내대표 결정… 누가 되든 “법사위원장 못 준다” 강경

與, 오늘 새 원내대표 결정… 누가 되든 “법사위원장 못 준다” 강경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6-12 23:54
수정 2025-06-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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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서영교 모두 “협상 없다”
국민의힘과 충돌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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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5.5.14 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5.5.14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요구에 대해 “협상은 없다”는 강경론을 폈다.

22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당원·지지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21대 국회에서 1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은 1년 임기를 전제로 지난해 6월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임기는 13일까지로 이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도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절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누가 되더라도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다”며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옹호해 놓고 대통령 선거에도 패배한 지금 와서 법사위를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야당과의 상임위 배분 협상에 선을 그었다. 이어 “1년 뒤에도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2025-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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