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원칙적으로 상법 개정안 동의”
김병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 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과 긴밀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본시장법·세법과 같이 공정 거래를 위한 법들을 차곡차곡 개정해서 반드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발대식 이후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각각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가 기존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와는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문제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행동 지침) 제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