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대책 30일 발표
배임죄 폐지 여부는 더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경미한 경제범죄에 대해선 징역·벌금형이 아닌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임죄 폐지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나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은 잡혔다”며 “리스트를 계속 뽑으면서 어느 법에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과도한 법적 리스크 노출로 기업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건의해왔다. 현장에선 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의도치 않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일부 범죄에 대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배임죄 폐지 여부는 이날 발표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임죄 문제는) 아직 당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당정협의에서도 어떤 식으로 가야할 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