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 채택 여부엔 유보적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여부를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브리핑 중 “(개정안 처리 시점은) 사법부와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대통령을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법 조항인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 발언했다”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당내 재판중지법 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의원 개인 의견 수준”이라면서도 “이번 주가 지나면 지도부 차원의 논의나 결정으로 올릴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고법원장 발언에)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 곧바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