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투자이민제 폐단 지적

16일 열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차이나 머니’ 공습과 레저 위주의 난개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 이후 제주도에 외국인이 투자한 사업은 18개, 투자액은 8조 7528억원으로 이 중 중국인 투자 사업이 12개 3조 4458억원에 이른다”며 “제주도 외국인 보유 토지의 43%를 중국인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있지만 제주도 휴양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가 편중되고 난개발 논란이 제기되는 등 폐단도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실시된 이후 5년 동안 휴양콘도를 매입한 건수는 1461건, 투자액은 1조원에 이른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 쏠림으로 숙박시설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들과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이민제를 검토하고, 영주권자의 소유 자본에 대한 지방세 인상 등으로 제주도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가 앞장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JDC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을 개발하면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JDC가 지난 8월 제출한 자료에는 카지노 설치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놓고 한 달도 안 돼 카지노 신설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