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예산… ‘대치 국회’ 먹구름

청문회·예산… ‘대치 국회’ 먹구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8-28 22:06
수정 2016-08-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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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 20대 첫 정기국회

여야가 다음달 1일 20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의 문을 연다. 100일 동안 치러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특히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치러지는 만큼 더욱 팽팽한 기싸움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속 野 날 선 공격 별러

가장 먼저 예고된 여야의 충돌지점은 청문회다. 오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다음날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장관 후보에 오른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일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치러진다.

이어 5~7일 중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와 8~9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이른바 ‘서별관회의’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청문회는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에서 제외됐지만 야권은 내용 면에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음달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특히 야권은 국회 운영위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안행위에서는 최근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외교 문제와 지역 갈등, 김영란법 시행 관련 문제점과 대책 등 현안이 쌓여 있다.

●국감서 우병우 출석 공방 일 듯

국감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펼쳐진다. 정부가 30일 발표할 내년도 예산이 400조원대의 ‘슈퍼 예산안’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국회와 정부, 여야의 대립이 관측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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