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보고서

98곳 감사무산·137곳 반쪽 국감
대형이슈 매몰·언론 관심에 급급

막바지로 접어드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중간 성적이 역대 최악의 낙제점을 받았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12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국감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F학점’을 매겼다. 국감 모니터링을 시행한 지 18년 만에 초유의 사태라고 모니터단은 강조했다.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매년 제기됐지만 올해는 더욱 혹평을 받았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21개가 줄어든 총 691개 기관이지만 첫 주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 9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무산됐고, 137개 기관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20일간 하루 10개 이상의 기관을 감사한 날이 18일이었다. 지난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9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 56분에 끝냈다. 22명 의원이 평균 15분 정도만 질의를 한 셈이다.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너무 많다며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돌려보내기도 했다.

의원들이 대형 이슈에만 매몰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직간접적인 질문이 이어져 국감의 ‘블랙홀’이 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피감기관 증인들 앞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한 모니터위원은 “중심이 되는 이슈만 얘기해서 의원들 간 질문이 반복되고 피감기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의원들이 언론에 나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감 데뷔전을 치른 초선 의원들을 향해 모니터단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기교는 진보했지만, 피감기관의 정책 잘못이나 예산낭비 요인을 발굴해 지적하기보다는 피감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 발표하는 것에 머물렀다”면서 “초선 의원 132명 중 국감 스타 발굴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