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 행자부 국감

회계부실 자유총연맹 지침 위반
사회문화정책硏 홈페이지 없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은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연간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는 자유총연맹의 회계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에서 연례 감사를 통해 회계보고 증빙서류 미첨부,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예산 집행과 통장 내역의 불일치 등 같은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19대 국회 때 살펴보면 별도법인을 통한 편법적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 공금횡령 수사, 청와대 인사개입, 훈포상자 선정비리 등 유독 자유총연맹을 둘러싼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민간단체 지원대상 선정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더민주 소병훈 의원은 “최근 ‘비전코리아’라는 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어버이연합이 내세운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라는 의혹을 받아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4년간 비영리단체 사업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회문화정책연구원’에 관해 “직접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전혀 실체가 없는 단체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사회문화정책연구원은 조달청을 통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단체이고, 실체가 있다”면서 “해당 연구원의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다”며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와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장제원, 홍철호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정부의 세수만 늘어났을 뿐 지방세수는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 제조사와 판매사만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