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운영위, 靑 특수활동비 15% 감액
문체부, 731억 자진 삭감해 제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선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쟁점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다.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은 5200억원, 국민의당은 4200억원으로 각각 파악하고 있다. 야당은 규모에 관계없이 최순실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일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삭감하기로 한 최순실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화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씨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 아프리카 3개국 K프로젝트 사업과 아프리카 소녀 보건 사업 등 예산 29억 1700만원 가운데 8억 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K-Meal(케이밀·개발도상국용 쌀가공식품) 관련 사업인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 지원 사업 예산을 25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인 144억원보다 30% 삭감한 102억원으로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예산 472억 5000만원에서 22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판공비라고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년 예산을 당초 정부가 요구한 146억 9200만원에서 22억 500만원(15%)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가 최순실 예산이라고 지적한 3570억 7000만원 가운데 731억 7000만원을 자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 조정안을 지난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