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1.21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같은날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야권이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 모드에 들어간 것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모자’로 명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하야 불가를 외치며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서 말 바꾸기를 하자 ‘강제적인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인식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 있어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 탄핵 발의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질 기회를 줬지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실이 적시된 만큼 국회는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출국금지·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퇴진운동과 의회의 탄핵발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이 탄핵 돌입을 일제히 선언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추 대표는 “탄핵추진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성공하는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탄핵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이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설사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만에 하나 민심 변화 가능성을 우려한 대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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