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기준도 ‘5배 이하’로 완화
벌금도 5억 이상→ ‘10억 이하’ 상한 설정
기존 원안서 후퇴에 정의당 반발할 듯정부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8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여당은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이러한 내용의 단일안을 잠정 마련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 의견을 토대로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하 원안)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 등이 한층 낮아진 것이어서 노동자 안전 및 생명권 보호라는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정부, 중대재해 발생 때
책임자 범위서 ‘장관·지자체장’ 삭제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 뒤,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50인 이상 또는 50인 미만, 두 가지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눈 원안에 비해 세분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으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부칙으로 두되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정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이상→5배 이하로 대폭 완화 법무부, ‘사업주 책임에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의견 “무죄추정 원칙 반해”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정부 안에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를 제시했고 박주민 의원은 ‘5배 이상’ 이상을 제안했다.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는데, 정부안은 벌금과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벌금 최소 부과선을 대폭 낮추고 상한액을 뒀다.

나아가 위헌 논란이 있었던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 관계 추정’ 조항과 관련해 법무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다만 정의당은 기존 법안보다 후퇴한 정부 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