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4차 재난금, 재정 감당 범위서 적극 협조
임성근 판사 탄핵,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정 감당 범위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과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파동,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야당의 조언을 듣지 않은 채 코로나19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 “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 ▲손실보상·재난지원금 외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지원 ▲전기요금 및 공과금 3개월 면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하고도 찍어내기에 실패했다”며 “윤 총장의 불법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처리 추진에 대해서는 “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또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보낸 반면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며 “연설은 ‘내 덕분, 남 탓’의 연속,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