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차관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편성”

정치권이 신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력을 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을 먼저 운용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시기를 앞당기면 되지 아직 새로운 재정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도 추경에 선을 긋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 브리핑에서 신년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소상공인의 당면한 어려움 신속하게 덜어드려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총 수단을 어떻게 빨리 집행하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오미크론 등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3조 9000억원 정도를 증액해 총 18조 3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았다”며 신년 추경에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의 ‘비밀 주머니’라 불리는 예비비에 어느정도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과정에서 3조 9000억원 가운데 1조~2조원을 쓰고, 수천억원의 안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예비비 곳간은 거의 비게 된다. 그러면 정부도 추경 추진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