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실·여성단체협의회 주최 토론회
“여성 불평등, 자살률만큼 심각하진 않아”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얘기하는 게 옳은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신설 등 대안 제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 토론회에서 “여성 지위가 오늘날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긴다면 올바르지 않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 찬성론을 폈다.
이 교수는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상 한국 성별격차지수(GGI)는 156개국 중 102위로 낮긴 하지만 20년 동안 세계 1위인 자살률만큼 심각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양성불평등지수(GII)에선 우리가 11등이고 아시아에선 1등”이라며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모성 사망비, 중등교육 이상 이수 비율 등을 넣는 GII 순위는 높지만 성별 임금, 여성 정치 참여율, 고위직 비율 등을 고려한 GGI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 교수는 또 “대한민국이 임하는 미래는 여성 인권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인구 감소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만 생각하는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2022년의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가부가 지난 20년간 호주제와 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모성보호 3법 도입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가부 산하의 수많은 이익집단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한국 여가부처럼 별개의 부처로 독립된 나라는 독일 등 몇 나라뿐이며 (여성 관련 부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여가부 업무를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법무부 피해자지원국 등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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