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제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野, 일제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6-07 18:03
수정 2023-06-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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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억울한 피해자 합당한 권리 보장”
이정미 “못난 정부…분향소 철거 예고뿐”
유가족 “6월 중 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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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일제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 합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은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 특별법이 참사 이후 222일째가 되는 이날까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야권은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탓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질서 유지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 못난 정부다. 유족들이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바란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단 하나였지만, 돌아온 것은 시민 분향소 강제 철거 예고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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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참사 발생 7개월이 넘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행안위는 적어도 6월 중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달 말까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한다. 또 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해 국회까지 159㎞ 릴레이 시민행진을 진행한다. 10시 29분은 참사가 일어난 날짜, 159㎞는 희생자 수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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