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 발의…“부재자 투표로 보완”

與 장동혁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 발의…“부재자 투표로 보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04 11:39
수정 2025-03-04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참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2.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참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2.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제도적 결함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까지 더해져 사전투표에 관한 국민 불신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간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국면에서 사전투표제가 민심을 잘못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대신 본투표일을 기존 하루(수요일)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로 늘려 본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없어졌던 부재자 투표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