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국민의힘 반대·기권…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건의 방침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처리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의결이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우 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