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양당 지도부 논의 공감대”
민주 지도부·친명계 중심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권력 구조 개편이라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 제안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조기 대선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촉박한 일정상 실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가능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민투표법상 최소 18일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최소 38일을 제외하면 조기 대선까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2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렸던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우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변함없다”며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인원을 추천하고 그 뒤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수 진영 잠룡들도 우 의장의 ‘60일 개헌 논의 속도전’에는 호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논의를 촉구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6년에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이 제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이재명 집권’을 엮어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 맹공에 나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당내에선 반대 입장이 불거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개헌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다 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이 대표는 이날도 우 의장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1대 대선 후보 때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주자들처럼 개헌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