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거 파탄 정책 광기…부동산 테러”
“벼락거지가 될지, 영끌거지가 될지 강요”
전문가, ‘카스트제’ 언급…청년 양극화 지적
헌법소원, 대응 법안 마련에 “적극 검토”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직접 이끄는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상으로 지목되는 청년들을 만나 “청년들을 생존 게임으로 밀어넣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청년들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장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서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및 갭투자 등 ‘내로남불’ 행태를 거론하며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는다.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도 따져물었다. 그는 “청년들은 이미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만드는 이 비정한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청년층을 양극화로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학벌’보다 ‘집벌’”이라면서 “점수보다 평수로 신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데 지금 대책은 ‘신(新) 카스트’ 신분 사회를 고착화시킨다”면서 “소득 통계도 보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청년층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직장인 주현태씨는 “혼자 사는 직장인으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면서 “정부가 만든 불확실성에 지쳐간다. 저는 투기가 아니라 터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이효주씨는 “결혼하면서 피부로 느낀 장벽은 집이었다”며 “정부 정책으로 계획이 흐트러지고 있고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안정, 투기 억제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정책이 쏟아질수록 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청년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나라를 만들어주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대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대응 법안을 마련할지’ 묻는 질문에 “둘 다 설득력이 있다.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