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조기 비준 노력중”

오바마 “한·미FTA 조기 비준 노력중”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캠벨 차관보 “美전략 우선순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남은 현안들을 해결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대통령 직속 수출진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FTA의 비준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FTA를 진전시키는 과정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양국간 이견을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까지 해소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측과의 논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 FTA 비준이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에 속하는 문제이며 한·미 FTA는 한국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하며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사위 소속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이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에 이러한 조치는 쉽지 않은 결정이며 희생이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미 의회가 한·미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9-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