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진핑 7일 정상회담서 ‘탈북자 문제’ 논의

오바마-시진핑 7일 정상회담서 ‘탈북자 문제’ 논의

입력 2013-06-02 00:00
수정 2013-06-02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라오스 강제북송 사건 계기 미·중 협의결과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청소년 9명의 중국을 통한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오는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표명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에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자제 및 인도적 처리 희망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번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 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무부는 이들 청소년의 안전을 매우 염려하고 상황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머무르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탈북자 보호를 요청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시 주석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가 미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강제 송환의 대안을 찾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해 3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탈북난민 처우 문제는 한국, 중국과 계속 논의하는 사안”이라며 “난민들이 송환돼 그들이 탈출했던 위험에 또다시 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 때에도 중국 고위 당국자에게 탈북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중국 측에 미국의 이런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음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