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휘구조도 협의…美, ‘한국군 대장 지휘’ 동의

한미 군 당국이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환시기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30일 “한미는 실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이 가시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점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번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 간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중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점검을 미측에 제안한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왔다.

SCM에 앞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제38차 MCM 회의를 하고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미래지휘구조 창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전작권 재연기와 관련,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조건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내달 2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향후 어떤 시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의 미래지휘구조 창설 문제에 대한 논의도 벌였다.

이와 관련, 미측은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SCM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관을, 미군 대장이 부지휘관을 각각 맡는 미래지휘구조 창설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MCM에선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우주 및 사이버 협력 등의 군사적 과제에 대한 최종 조율도 이루어졌다.

MCM 논의 내용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SCM에 보고된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은 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제들은 양국 국회까지 다 보고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방부만 단순히 ‘중단하자, 전환을 연기하자’고 해서 정부 전체가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관해서는 실무협의가 끝나 이번 SCM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미측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머물렀지만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담겨 있다는데 의 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교리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우주 협력 분야에선 대북 감시·정찰 관련 협력 강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