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힌국과 미국은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 연기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해서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작권 관련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용어 대체

▲1961.5.26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4.17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11.7 =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

▲1994.12.1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9.1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합의

▲2007.2.23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2010.6.2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3.5 = 정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제의

▲2013.6.1 = 한미 국방장관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 전작권 논의 추정

▲2013.7.16 = 미국측, 한국의 전작권 전환연기 제안 사실 확인

▲2013.8.28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 협의키로

▲2013.9.29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2013.10.2 =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지속 협의합의

연합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