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개 사업 정책실명제로 공개

국방부, 20개 사업 정책실명제로 공개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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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제도 등 인터넷에 올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공개할 20개 사업을 선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으로는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과 6·25전사자 유해발굴, 국방정신전력원 설립, 부사관 학군단 신설 등 주요 국방현안이다.

군 복무 가산점제는 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취업 시험을 볼 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성단체 등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갈등 요소가 크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진행 상황이 공개됐다.

군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국방부 별관 증·개축,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 건립, 통합정보관리소 구축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관리 책임자의 실명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인연금법 개정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병영정보화 환경개선, 국군 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 현황 등도 정책실명제 사업에 포함했다.

이들 사업 진행 상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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