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주장도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27일 F-35A 차기전투기(F-X) 선정 과정 및 도입 조건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 당국에 추가협상 또는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스텔스 기능 때문에 F-35A를 채택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지만 일본과 비교해 도입조건이 현저하게 불평등하다”면서 “우리나라는 40대 전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지만 일본은 4대는 완제품, 나머지 38대는 조립생산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하게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제품 도입시 유지관리 비용으로 2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자칫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도입조건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면서 “당이 나서서라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일본은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38대는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일본 미쓰비시(三菱)전기 등이 생산키로 했다”면서 “일본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도 얻고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도 얻었지만 한국은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이나 성능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에는 F-35A 생산이 중단돼도 계약금도 못 돌려 받을 상황”이라면서 “개발도 안 끝난 F-35A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