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일관계, 경제로 돌파구

얼어붙은 한·일관계, 경제로 돌파구

입력 2015-01-09 00:06
수정 2015-01-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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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만에 고위경제협의회…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집중 논의

한국과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서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양국 정상이 상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역사·영토 문제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경제이슈로 개선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일 양국 당국자는 8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1년 2개월 만에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양쪽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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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위경제협의회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안총기(오른쪽)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가장 집중했던 사안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을 이유로 일본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그동안 수차례 수입 재개를 요구해 왔던 일본 측은 이번에도 “과학적 조사에 의해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리 측 민간 전문가들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수산물 1차 안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주 중에 2차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발생한 엔저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현재 양국 간 환율은 100엔당 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시장에 돈을 푼 것이지 환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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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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