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한·일 국방실무회의

국방부는 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 법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다”며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한국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측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이들 협정 체결 문제는 국민적 이해와 지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 우리 측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일본 측도 이런 평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방한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한을 가지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쪽에서 희망을 해 왔다”며 “검토해 보자는 수준의 입장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1994년 이후 매년 개최됐던 연례회의로, 2013년 3월 일본 도쿄 회의 이후 일본 측의 과거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그간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2년 5개월 만에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한·일 간의 군사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