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긴급 간담회서 밝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폐막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결과에 대해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 체제가 여전히 선대의 유훈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비핵화를 주장하는 건 진정성 없는 선전 공세”라며 향후 대북정책에서도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권력체계 공고화,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중점을 뒀다”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전략 없이 1980년대 6차 당대회를 답습한 수준으로서 기존의 사상 강화 및 경제 발전 노선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 비핵화 우선 입장을 밝히겠다”며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 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우리 제도·법률 등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고, 연방제 통일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세계의 비핵화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비확산 주장은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공식 대화가 없었는데 남북 간 물밑 접촉이나 비공식 대화도 없었느냐”며 ‘남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대화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있다고 본다”며 선(先)비핵화 후(後)대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북한이 말로는 대화를 얘기하지만 앞뒤로 받아들이기도 논의하기도 어려운 많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홍 장관은 이어 “당 대회 전 북측 고위 관계자들의 행동을 봤을 때도, 대화보다는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기 위해 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려는 것 같다”면서 “그런 북한을 상대로 지금은 대화하기보다 기본적인 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면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장관은 ‘미국 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평화협정 전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 관리들의 평화협정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 인사들이 평화협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