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급 방한… 사드배치 실무 논의하나

美 고위급 방한… 사드배치 실무 논의하나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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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장관·군축이행 차관보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협의

한·미 외교 당국 대북제재 잰걸음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방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및 한·미 당국의 독자제재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외교 당국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모양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부장관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오는 28일 방한해 우리 외교·국방 당국자들과 만난다. 블링컨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및 연례안보협의회(SCM)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블링컨 부장관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및 외교부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 직전인 2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로즈 차관보는 함상욱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등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로즈 차관보는 미사일방어(MD) 체계 관련 업무에도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간 동안 우리 군 관계자와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실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로즈 차관보 방한 당시 정부는 “사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가 출국한 지 3일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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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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