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비핵화·수교’ 기본 가이드라인만 합의 전망… 행동 시점·테러지원국 해제 등 만만찮을 듯

[뉴스 분석] ‘비핵화·수교’ 기본 가이드라인만 합의 전망… 행동 시점·테러지원국 해제 등 만만찮을 듯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수정 2018-06-10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기의 담판’ 어떤 결과물 낼까

트럼프, 선거 겨냥 로드맵 주력
핵사찰 등 ‘악마의 디테일’ 산적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교환하는 세기의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의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핵물질 선(先) 반출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마무리하고 북한의 요구인 대북 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매듭짓는 기본 가이드라인 정도는 합의문에 담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정상회담은 사전에 합의문의 80~90%를 조율해야 성공을 장담할 수 있지만 현재까진 북·미 실무접촉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과 종전선언,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점으로 볼 때 큰 틀의 접점은 이미 찾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족한 합의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CVID를 비롯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로드맵과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을 모두 담는 수준을 100으로 본다면 최소 50% 정도는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더해 비핵화 첫 조치 개시 시점,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까지 비핵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비핵화 로드맵 시간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를 따르기로 한다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가을쯤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수도 있다.

회담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미 미국 내 대북 강경파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북·미 합의문의 미 의회 비준이 가능하고,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적어도 의회를 만족하게 할 만한 합의를 내야 한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비핵화 기간이 길어지면 제재 해제, 군사적 압박 기조 와해로 협상 카드가 무실화되고, 미국의 정권 교체 등 안보 상황 변화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의 세부적인 문제는 이후 ‘비핵화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로드맵의 골목마다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사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디테일이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를 반출해 제거하고 나면 북한이 어떤 핵시설과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핵개발 의심 시설에 대한 조건 없는 사찰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협상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분열물질은 여성의 주먹만큼 작다. 침대 밑에라도 숨길 수 있는 것들이다”고 검증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핵무기 개발 핵심 기술자도 해외 연수 형태로 격리해야 한다. 미국 역시 북한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북·미 수교를 비롯한 획기적인 보상조치 이행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6-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