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맞출 가능성… 문건 지시 등 조사”

군·검 합동수사단이 18일 박근혜 청와대 당시 촛불시위가 시작되던 시점에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른바 ‘희망계획’과 관련해 김관진(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신문 2018년 8월 29일자 1,3면).합수단 관계자는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동시에 비공개 소환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조사했다”며 “조사 범위에는 희망계획의 작성 경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8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의혹’과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되던 시점인 2016년 10월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담은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작성 경위를 확인했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상대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과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희망계획’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모두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데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작성 시기가 5개월차에 불과해 연관성이 있다고 합수단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됐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한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도 합수단에 출석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 계엄문건 작성을 기무사 내부에 직접 지시한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으며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수사를 시작한 합수단이 84일만에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두 문건의 연관성이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 및 한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