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동연락사무소 첫 회담서 합의

南, 새달 北에 재선충병 약제 제공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 진행하기로
北양묘장·기자재 공장 현장 방문도
北단장, 남북 합의 수준에 불만 표출남북이 22일 산림협력 분과 회담을 열어 연내 10개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11월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의 직접적인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산림 사업을 고리로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터질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시기 때 진행하고,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시·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양묘장은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북한 산림 면적은 전 국토의 73%에 해당하는 899만㏊로 2008년 기준 산림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4만㏊가 황폐화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7배에 달한다. 장기간 지속된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탓에 무분별한 산림 벌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 북한은 장마철 때마다 홍수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산림녹화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정하고 총력전에 나서라고 독려해 왔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우리 측 재계 인사들을 황해북도 송림시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에 초대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기자재 등 제재 대상 품목을 북한에 반입한다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우선 북측 현지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처럼 본격적인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기에 제재와 무관하다”며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유엔과 협의해 공식적으로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남북 수석대표 접촉을 네 차례나 이어 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회담을 마치고 북측 단장인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바라는 기대만큼 토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대북제재로 인해 북측이 기대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성공동취재단·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