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까지 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에서 이런 제재면제 조치가 유엔 회원국, 산하 기구,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또 15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5조를, 2건은 2321호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제재 면제를 받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유진벨재단 등 국제 구호단체의 대북 지원 요청에 대한 면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2375호는 북한과 합작사업 등을 금지한 조항으로 유엔 대북제제위는 지난해 11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연례보고서의 작성 시점은 지난달 21일로 착공식에 대한 면제 승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은 크게 늘었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현재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이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