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사령관 “北, 비대칭 전력 변화 거의 없어”

주한美사령관 “北, 비대칭 전력 변화 거의 없어”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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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반도 청문회 데이’

공화, 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비판
블룸버그 “참모진 설득으로 철회 막아”
폼페이오 부친, 한국전 참전용사 ‘화제’


2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 등에서 한반도 관련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톱다운’ 대북 협상 방식을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미 협상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하원 세출위원회, 오후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과정 등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증언에 나섰다. 하원 권력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이후 하원 청문회에 첫 출석한 폼페이오 장관은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에 불만이 큰 민주당 의원들과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또 오전 10시부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필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세부적 입장을 솔직히 교환하고 가능한 합의를 향해 이견을 좁혔다”며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북미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까지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상원 외교위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좌장인 휴 그리피스를 불러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윗을 통해 ‘철회’를 언급한 대북 제재는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것이었다”며 “백악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가까스로 재무부 제재 철회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제재 철회 지시를 비판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캔자스주 지역방송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정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세 번째로 ‘한국전 아버지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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