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주한미군 감축 심각하게 검토… 北 오판 부를 수도”

“美, 새 정부에 ‘中 견제’ 동참 물을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동맹국들이 방위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오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사이 외교적 부담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 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력 사용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지역의 현 상태를 바꾸려 한다”고도 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떠나지 않겠지만 이 지역 동맹국들이 부담을 더 나눠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는 독일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북한은 물론이고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덜 지출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6%로 약 65조원 수준이다.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려면 국방비를 두 배 가까이로 늘려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잇따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감축 발언 등으로 미국의 초점이 동맹 방위에서 대중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도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택했던 균형외교 기조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새 정부에 가장 먼저 ‘중국 견제에 어느 수준으로 동참할지’ 물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방위비, 관세 협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새 정부가 부응하지 못하면 동맹이 형해화하거나 한국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지난달 30일 CSIS 유튜브 영상에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보다 대만 위기 대응으로 대부분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좀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