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엄정한 사후규제 채택” 金 “재벌개혁 의지없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 브레인의 한 명인 강석훈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9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재벌개혁 의지가 있는 지, 공약이 채택되기까지 토론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공방했다.

김 교수는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 구조에 대한 사전적 교정이 아닌 사후 규제에만 집중돼 있어 경제철학 인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도 재벌 공약을 많이 했지만 지키지 않았는데 박 후보는 공약을 꼭 지킬 것”이라며 “사전적 교정장치를 강하게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들이 회피하는 방법을 만들기 때문이며, 사후적 규제 부분은 매우 엄정하게 했다”고 반론했다.

김 교수는 “과거 ‘박정희 개발모델’의 어떤 낙수효과, 또는 그것을 세련되게 표현한 경제위기론에 박 후보가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줄푸세’로 표현되는 과거 논리를 벗어나는 인식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두가지 다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트랙”이라며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대기업이 하는 못된 짓, 나쁜 짓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이 저희의 경제민주화”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가 공약 채택 과정에 대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구조를 드러냈다”고 비판하자 강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