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주도권 쥔 尹정부… 연금·노동·교육개혁 드라이브 건다

국정운영 주도권 쥔 尹정부… 연금·노동·교육개혁 드라이브 건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6-02 01:56
수정 2022-06-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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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으로 자신감 얻은 당정

與, 후반기 원구성때 강경 대응
野 반발에도 정면돌파 나설 듯
“최대 수혜자 尹”… 친윤 당 가속

민주, 선거 참패로 후폭풍 예고
지도부 오늘 총사퇴 선언할 듯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압승으로 나온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보도에 환호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압승으로 나온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보도에 환호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정권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완승을 거둔 것으로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중반 개표 결과 나타났다.

0.73% 포인트 차이의 근소한 대선 승리로 거대 야당의 견제에 시달리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정국 주도권의 명분을 부여받은 셈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기업규제 철폐 등 주요 국정 어젠다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강경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 논란 등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에 이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여론의 지지가 대통령에게 기울었음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의 최대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의 당 장악력이 확고해지면서 ‘윤석열당’으로의 재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라는 게 문제다.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대여 강경론을 유지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에 고무된 국민의힘의 강경론과 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최전선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과 의장단 선출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 권력까지 뺏긴 민주당이 의회 권력만큼은 놓을 수 없다며 되레 결집할 수 있다”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 바뀔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 등을 양보할 수도 있지만, 강경파가 득세하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정계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이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선거 승리 여론을 무기로 야당을 흔드는 시나리오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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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은 2018년 자유한국당 수준의 참패를 당하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이끈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비공개 비대위 후 총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환에 성공했지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될 수 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 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 당권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8월 열리는 전당대회는 친명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비대위가 총사퇴하면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합종연횡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권을 쥐지 못한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분당, 재창당 등 살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우면서 썰렁해진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의 모습. 김명국 기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우면서 썰렁해진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의 모습.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승리도 이끌면서 승장(勝將)이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1년가량 남았다. 다만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절차에 돌입한 윤리위 결과에 이 대표의 거취가 연계돼 있다는 것이 당내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2-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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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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