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인도적” 불구 北수해 외면…“北의 美·日 접촉 의식한 졸속”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지난 9일 거부함에 따라 현 정부 내 남북 간 관계개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지난 8일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이달 17일 개성이나 문산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측은 대북제재 수단인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은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생존자의 79.6%가 70대 이상 고령이며 이 문제가 남북 간의 분위기 전환과 대화채널 복구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제안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제의에서 정부의 전략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도 북측의 인도적 문제인 수해를 외면한 점과 최근 북·일 대화와 북·미 대화가 추진되자 위기의식을 느껴 성급히 추진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에서 인도적 문제인 수해로 1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우리 정부에 북측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간의 비공식 접촉과 북·일 간의 적십자 회담 등 대화 분위기에 우리 정부만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졸속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소한 북측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서 타협을 이루면서 점진적인 신뢰 구축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북·미 간의 고위급 회의 등 큰 변수가 있지 않고서는 현 정부 남은 임기 내에 대화채널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