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 의회의 대북 제재안 마련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열린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제재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제재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초강력 금융제재가 포함될지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BDA식 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사실상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하는 셈이어서 현실적으로 미 행정부가 채택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5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자문관도 이들 조치의 채택 가능성에 회의를 표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