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성공단 후속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이어 10일 후속 회담 일정까지 잡히면서 굳게 닫혀 있던 대화의 빗장이 풀렸지만 전면적인 대화 국면으로 가기까지는 올라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후속 회담에서 남북이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무사히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개성공단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단번에 받아들일 만큼 호락호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전략상 호흡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7일 진행된 실무회담을 평가하며 “긴 여정에 있어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3, 4차 후속 회담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금강산 우리 측 재산을 점유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남북 간 합의를 줄줄이 위반해 왔다. 국제법이나 국내법 등으로 이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를 지켜줄 수단은 오로지 서로에 대한 ‘신뢰’뿐이었다. 북·미 대화 등을 겨냥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용도 폐기되면 북한이 이번에도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의 공단 유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무회담이 장관급 회담 등 고위급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 합의에 무게를 싣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실무회담을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실무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 약속 등 정치적 선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회담의 급을 높이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후속 회담에도 국장급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는 대신 “의제를 실질적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인물이면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정부는 9일 후속회담과 시설점검 사전 준비를 위해 8명의 당국자와 KT, 한국전력공사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개성공단에 파견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