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안에 특정인 거론 없어…김정은 ICC 회부 사실상 불가”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또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ICC)로 가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절차를 거쳐야 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ICC에 회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결의안 어디에도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없다”며 “결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겠지만 그렇다고 김 제1위원장이 ICC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EU 주도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될 당시에도 찬성표가 84표 나왔고 2011년에는 찬성 112표, 반대 16표로 오히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EU는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결의안은 매년 표결로 처리했으며 2012∼2013년에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최고지도자 책임을 묻는 부분을 삭제한 쿠바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쿠바가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할 국가는 많지 않다”며 “수정안 통과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내년 상반기쯤 서울에 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