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수정할 때 반영 시도할 수도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일본 여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은 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해 적국의 기지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비를 갖추는 걸 의미한다.

1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에서는 여러 의원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지난 3월 이마즈 히로시(今津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공격하기 전에 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쓰카 다쿠(大塚拓) 자민당 국방부회장 등은 자민당 내의 한 회의에서 역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요격 체제로는 일본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이런 주장의 배경이라고 도쿄신문은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적으로부터 첫 번째 공격을 당한 후 또는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연료를 주입하는 등 이미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한 단계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면 선제공격이나 자위의 범위를 넘은 무력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순항미사일이나 폭격기 등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지는 않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공격받았을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넘은 상황으로 나갈 수 있으며 비용 문제도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군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맡기고 자신들은 미사일 방어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관방장관이던 2006년에 적 기지 공격능력을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2013년 펴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 수단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의 존재 방식’에 관해 ‘검토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며 대응 수단을 강화할 여지를 남겼다.

일본 정부는 올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수정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