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자금 충당 목적…서해 포함 연간 820억원에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이 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은 그간 알려졌으나 동해 NLL 쪽 조업권까지 판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어선이 한반도 동·서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동해 NLL 일대에 중국 어선이 활동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과 (조업권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500여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의 조업 대가는 7500만 달러(한화 820억여원)로 추산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규모는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서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면서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물 증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산업이 농업이나 경공업에 비해 작은 투자로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013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를 열어 수산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통치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황금어장을 중국 어선들에 내준 것으로 보인다. 통치자금은 핵·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북한 특권층의 사치 생활에 쓰여 김정은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