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미사일 실전배치도 가능… 차기 美정부 조치 방법 결정해야
韓 ‘긴급한 중대 위협’ 인식하면 北 핵시설 선제공격 단행할 수도”

미국의 안보부문 민간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집권 기간인 2020년까지 핵무기를 50~100개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2020~2025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이동식·잠수함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랜드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차기 정부 지도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까지 공개된 연구 결과 북한은 13~2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차기 미 정부가 북핵 개발에 더는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와 북한, 중국, 한국,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이 긴급하다고 인식하면 재래식 대응 전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항적인 확전으로 이어지거나 북한이 더 먼저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확산돼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동북아 안보 역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랜드연구소는 북한 핵문제와 함께 대러시아 관계, 대중국 관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문제, 사이버 전쟁 등을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5대 위협으로 제시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