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12월 회담’ 목표, 실무협상·트럼프 탄핵 속도에 달렸다

김정은 ‘12월 회담’ 목표, 실무협상·트럼프 탄핵 속도에 달렸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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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김정은 캐리커처
김정은 캐리커처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이 전망함에 따라 실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이 이미 오래전에 연말을 비핵화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부터 재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미 간에 입장 차가 좁혀진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회담 개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환대사가 스톡홀름 실무협상 종료 직후 언급한 선결조건의 일부라도 한미가 수용하려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 재개를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미 간의 이견이 연내에 해소될 만큼 충분히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두 차례 실무회담을 열어 먼저 견해차를 좁힌 이후에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내년 초에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점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게이트로 야당의 탄핵 공세를 받고 있는 데다 대표적 치적으로 자랑해 온 경제도 하강세를 보여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변수’가 웬만해서는 미국 정치에 파급력을 끼치기 힘들다는 점에서 되레 북미정상회담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도 당시 미 의회 청문회에 자신의 측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올해를 넘기면 김 위원장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북미 관계의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내년부터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선거운동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최대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 왔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도 불과 며칠 전에야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두 달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다행히 북미 정상 간 신뢰는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 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위로하는 서한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5일 청와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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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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