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유엔 증언서 생생 고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이 공개 총살됐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휴대전화 이름 저장 방식이나 이모티콘 사용조차 검열 대상이 되고, 이혼 시 1년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유엔인권서울사무소 공개 세션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 인권 실태를 증언했다.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탈북한 김일혁씨는 “22세 청년이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70곡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했다”며 “석 달에 두 번꼴로 총살이 있었고, 한 번에 12명씩 처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콘텐츠 유포자에게 사형, 시청자에게 최대 15년형을 규정했다. 김씨의 증언은 해당 법령이 실제로 사형 집행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 여대생 맹효심씨는 “2015년부터 휴대폰 검열이 본격화됐다”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저장하거나 이름 뒤에 하트를 붙이면 청년동맹에서 ‘○○동지’로 고치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엔 드라마 시청이 적발돼도 300~400달러로 무마가 가능했지만, 최근엔 뇌물 액수도 커지고, 공포심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생존선이 무너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일혁씨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탈북민은 “코로나 전에는 장마당에서 꽃제비를 보기 어려웠지만, 이후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출산 기피 분위기를 두고는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여성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문화가 생겼고, 2023년엔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까지 등장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인권백서 2024’에는 여성이 임신 중단이나 이혼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졌다는 사례도 기록돼 있다.

맹효심씨는 “북한 장애인들은 외출도 자유롭게 못 하고 평생 차별 속에 갇혀 산다”며 “어머니가 소아마비로 평생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국가 지원은 전무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재 북한 장애인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26일까지 탈북민 공개 증언을 이어가며, 이날까지 수집한 증언을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