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劉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입력 2017-04-21 19:01
수정 2017-04-24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에서 80%로 높여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논쟁이 일고 있는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조세부담률 18%를 OECD 국가 평균(26%)보다는 낮지만 2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발을 의식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을 우선적으로 앞세운 데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기초연금 인상… 복지 확대” 합창… 재원 대책은 ‘빈칸’

2017-04-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