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분산돼 리스크 관리 부족”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그동안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중복돼 있어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금융 체계 개편 보고와 관련,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 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책금융 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확고한 억지력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