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전략지침’ 다음주 공개

靑 ‘국가안보전략지침’ 다음주 공개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0-26 00:56
수정 2018-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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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회의… 대외 공개본 발간 방침

美와 남북 군사합의 이행 긴밀 협력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다음 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의 기밀을 담고 있는 만큼 대외비로 관리해오던 것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에서 언급된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 공개와 관련해 “다음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다. 안보환경 변화와 현 정부의 안보 분야 국정 기조를 반영해 작성했다. 청와대는 기밀을 적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오는 31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당국간 ‘안보협의회의(SCM)’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공조 등 한미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2차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실효성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장기적 정비 전략과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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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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